글 쓴 것에 관해서는 지금도 잘못이라고 생각?

4월 12일에 제가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글 쓴 것에 관해서는 지금도 잘못이라고 생각 하고 있고 관련 블러그 삭제 했고 공개적으로도 사과 했습니다. 계속 저를 인식 공격하는 분 있어 답답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글 쓰겠씁니다. 그냥 다운이나 받은게 속 편하지..?

좀드립은 이밖에 업지...

하지만..방의 의무는 헌상의 의무 아닌가요?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어있고..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 의무 또한 당연히 져야 하는 거겠죠...

법하고 국제법사이에서 의무는 몇몇국가만이 의무 징병제로 하기때문에 국제법으로 통과되었다하더라도 헌법하고 정면위배되기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인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위 본문은 연대인가 뭔가가 하여튼 악의적으로 짜집기 한거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의료부분 지원 등은 인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고, 도덕적 관점에서 적어도 길바닥에서 객사하지는 않도록 기본적인 것만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2번 항목의 복지 부분은 국적 취득시에만 해당하고, 3번의 경우는 한국 국민이 아닌 불체자가 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