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변호사 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한해 1000명 배출하기로 했으니 서비스 측면에선 바람직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시를 유지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로스쿨 제도를 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로스쿨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직무외 일입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로스쿨에...입장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비판은 당시 회에게 먼저 돌아가야 할겁니다.
또 합격후 법조인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겪은 법조계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겁니다.
그리고 로스쿨도 취지자체만 보면 충분히 납득할만 합니다.
애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금 사시 출신 변호사랑 경쟁하라고 만들어진거 아닙니다.
서민들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로운 시장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라 이겁니다.
사실 변호사 일들 굉장히 중요한것도 많지만 별 중요하지 않은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일도 서민들에겐 꿈도 못 꿀 비용이 들지요.
이런 경우에 값에 로스쿨 변호사 쓰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웃김.
사가 자면 안되나? 위해서 일하면 그 자신도 여야 되나? ㅋㅋㅋ
로스쿨은 처음 의도와 달리 여러가지로 삐걱거렸죠.
공부하는 이가 세상의 문과 단절하면서 공부하는게 오히려 단점이라 생각되어 하자고 한 거죠.
근데 에선 좀 그렇쵸 일본도 로스쿨했다가 다시 사시로 간거구요..
